유승준1 유승준 소송 한국 올수 있나? 유승준 소송 한국 올수 있나? 한국 정부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 당한 유승준이 정부를 상대로 두번째 소송 재판이 6월 3일날 변론 기일을 연다고 한다. 유승준이 선임한 국내 변호사들이 소송 대리인 자격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20년이나 흘렀다. 2002년에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 취득해서 병역을 기피하였고, 이후 한국 입국이 금지 되었다. 재외동포 입국 심청을 했는데, 비자 발급을 거부 당하자 비자로 입국 2015년에 행정소송을내 지난해 3월 승소 판결을 받기는 했다. 하지만 외교부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 저해가 될수있다고 해서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 했다. 작년 10월에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면 행정소송을 냈다. 유승준 소송 관.. 2021. 5. 30. 이전 1 다음
